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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합의성공 - 조직원 검거 및 법정구속 후 합의 성공 2026.08.14
- 사건내용
- 고수익을 약속받고 투자금을 송금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자료를 정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관련자 검거와 재판을 거쳐 피고인 측과 합의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자금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면서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해금 회수와 관련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고소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투자 권유 과정과 송금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사기 조직원이 특정되어 검거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1. 투자사기 피해자료 검토 및 고소 진행
투자를 권유받게 된 경위와 상대방이 제시한 수익 조건, 실제 송금내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망행위와 피해 발생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조직원 검거 이후 형사절차 대응
수사를 통해 투자사기에 관여한 조직원이 검거된 이후에도 관련 형사절차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내용과 피해금액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3. 피해금 회수를 위한 합의 진행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금액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 형사절차와 합의 결과
투자사기에 관여한 조직원은 검거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피고인 측과 투자사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게시된 합의서에는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됐다는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잔액은 합의 조건 및 송금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점
투자 권유 당시 제시된 수익 조건과 실제 송금내역, 상대방의 반환 약속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지급 기한과 방식, 이미 지급된 금액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Q. 가담자가 검거된 뒤에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조직원 검거와 재판 이후 피고인 측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Q. 합의서만으로 피해금 전액 회수를 알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합의서에는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액 회수 여부는 합의 내용과 지급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