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 권유를 믿고 송금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형사고소 후 관련자가 재판에서 법정구속됐고, 이후 피고인 측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공개된 합의서에는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고수익 투자 권유를 믿고 자금을 송금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해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에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를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피해자료 검토 및 고소
송금내역과 대화내용을 검토해 투자사기 피해 경위를 정리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조직원 검거 후 재판 대응
수사를 통해 조직원이 검거된 이후에도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피해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피해금 회수를 위한 합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며 피해금 회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재판 경과와 합의 결과
투자사기 조직원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측과 투자사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게시된 합의서에는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됐다는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합의서에 회수 금액은 적혀 있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은 송금자료와 합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점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송금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반환 약속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지급 금액과 시기, 실제 이행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재판 중에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재판 진행 중 피고인 측과 합의 조건을 조율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Q. 합의로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았나요?
A. 공개된 합의서에는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전액 회수를 뜻하는 문구는 아니므로 합의 조건과 지급 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