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승소 - 계약 종료 후 반환 청구 소송 성공 2026.08.21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종료 무렵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임대인은 반환을 미루거나 명확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주거 이전과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반환 지연인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소송은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입니다. 임대인의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사건과는 구별됩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지급 경위 검토

홍림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보증금 액수, 반환 약정, 계약 종료 시점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에서는 계약관계와 보증금 지급 사실이 기본적인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에 홍림은 의뢰인의 청구가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반환청구임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2. 등기부등본 및 객관자료 정리

홍림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과의 연락내역, 반환 요청 경과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경위와 의뢰인이 반환을 요구해 온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사정과 별개로 보증금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쟁점을 구성하였습니다.

3. 소장 제출 및 변론 대응

홍림은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보증금 지급 사실, 계약 종료 및 반환 요구 경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한다는 점과 반환 요구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법원 판단과 결과

첨부된 판결문에는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기재돼 있습니다.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진 민사 판결입니다. 실제 보증금이 입금됐는지 또는 강제집행으로 회수됐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홍림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및 반환 요청 자료를 정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민사 판결만으로 임대인에게 형사상 전세사기 범죄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반환 승소 판결을 받으면 보증금이 곧바로 돌아오나요?
A. 판결은 임대인의 지급 의무를 정한 것입니다. 실제 지급이나 집행 결과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