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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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격사칭 유죄·벌금 200만 원 검찰 관계자 사칭 문자·전화 공무원자격사칭죄, 벌금 200만 원 의뢰인은 사기 사건으로 상대방을 고소한 친구에게서 합의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 상대방에게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문자와 전화를 보내 출석을 요구했고,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경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유죄·벌금 300만 원 비보호 좌회전 신호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두부 타박상과 두개골 골절 등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호 위반과 충돌 경위, 피해자의 상해 및 합의 경위가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 안기혁 변호사
감금 유죄·벌금 30만 원 공동현관문 잠금 이웃 감금죄, 벌금 30만 원 선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건물의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정화조 청소 비용 문제로 연락이 닿지 않자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1층 공동현관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피해자가 약 12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한 일로 의뢰인은 감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을 잠근 경위와 감금 시간, 의뢰인의 반성이 양형에서 문제 됐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폭행죄 징역형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술집 폭행죄,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특수상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형사 사건에 연루된 데다 처벌 전력도 있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재판부에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벌금 500만 원 대출 명목 계좌·카드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의뢰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여러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고 저금리 대출을 돕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와 카드를 넘겼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던 경위와 접근매체를 넘길 당시의 인식,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이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사기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산업단지 개발사업 투자금 사기죄, 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과 함께 민간산업단지의 토사 채취·개발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사업이 곧 마무리되고 높은 수익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받은 돈의 반환도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특수상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의 진행 가능성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쟁점이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유죄·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출동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에게도 발길질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동 경위와 경찰관을 향한 폭행 사실이 뚜렷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
전파법 위반 벌금형 전파법 위반 사건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 판매에 벌금형 과학·환경·교육실험 기자재를 취급하는 법인의 대표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한 혐의로 전파법 위반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매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판매 경위와 사후 조치, 양형에 관한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스토킹 유죄·벌금형 층간소음 갈등 중 반복 항의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벌금형 선고 의뢰인과 위층 이웃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음을 줄여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갈등이 이어지자 상대방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항의했습니다. 이후 편지를 보내거나 천장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반복된 행동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도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소리를 낸 경위와 횟수가 문제 됐습니다.
- 안기혁 변호사
시설이용료 청구 항소심 일부 취소·일부 기각 시설이용료 소멸시효 항소심, 1심 일부 취소·청구 일부 기각 사회복지법인은 시설을 이용했던 망인의 자녀인 의뢰인을 상대로 미납 시설이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이용계약과 미납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시설이용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청구된 이용료가 발생한 시기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구속적부심 조건부 석방 결정 절도 등 혐의 구속적부심 - 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 결정 의뢰인은 분실함에 놓인 카드를 가져가 사용했다는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됐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 전 심사가 아니라, 이미 구속된 뒤 그 필요성을 다시 심사받는 구속적부심입니다.
- 김남오 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 기각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 법원 기각 결정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주택에서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의뢰인이 잠시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긴 동안에도 동생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전세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신청인은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했고 의뢰인의 일시적인 전출로 임차인의 대항력도 끊겼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식 리딩 계약 분쟁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주식 리딩 서비스를 이용하며 비용을 지급했지만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서비스 업체와 비용 반환 및 위약금 문제로 다투었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되는 후속 절차는 반환채권에 관한 압류와 추심명령입니다.
- 김남오 변호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합의금 지급 분쟁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두고 나온 시계가 사라진 일로 상대방과 다툰 뒤 합의금 지급을 약속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속한 돈이 지급되지 않자 합의금 채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집행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 안기혁 변호사
아동·노인복지법 위반 등 유죄·징역형 판결 아동·노인복지법 위반·임시조치 불이행,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노인의 다리를 차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한 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아동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가 내려졌는데도 그 주거지에 다시 들어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세 행위의 증거가 제시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재판부에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