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의뢰인은 대마와 엑스터시를 투약할 목적으로 판매자로부터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붙잡힌 뒤 의뢰인의 거래도 확인되어 기소되었고, 1심에서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중요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홍림은 의뢰인이 구매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1심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구매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했습니다.
- 사건결과
-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 구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거래 횟수와 경위, 실제 투약 여부를 각각 확인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