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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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없음 사기죄 불송치 성공사례 - 연인이 법인 계좌를 이용해 누명썼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경찰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법인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B씨는 개인 계좌는 가압류 상태라 사용할 수 없어서 A씨는 법인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A씨 몰래 C씨와 함께 투자 설명회를 열어 다수의 불상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C씨는 자신을 A씨라 소개하며 자신의 회사가 특별한 업종에 있어 오늘 투자하면 다음 주에 원금과 함께 투자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빌린 계좌번호를 다수의 피해자…
- 임효승 변호사
- 김교헌 변호사
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없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성공사례 - 변호인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매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로, 매장 관리직 직원 B씨와 근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B씨는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퇴직금 지급 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 안기혁 변호사
1,139만원 통장 가압류 성공 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1,139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의뢰인 A씨 B씨 일당으로부터 SNS에서 주식 정보 공유 및 급등주 추천을 해준다고 가입을 하였고, 단톡방에 초대되어 주식공부와 급등주 추천을 받았습니다. B씨는 자신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이야기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주식 투자시 몇배가 되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A씨는 주식에 참여 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출금을 해주지 않자, 포털 사이트 검색 후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주셨습니다.
- 안기혁 변호사
- 서민기 변호사
계좌압류추심 성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지인에게 1억 6,000만원 빌려준 대여금 채권 회수 이끈 성공 사례 원고는 피고와 두터운 친분관계였기에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약속한 날짜에도 돈을 갚지 않음은 물론,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금'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원고와 피고는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금전을 상환 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 판단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안기혁 변호사
- 강승우 변호사
임대차보증금 압류추심 성공 [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2억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하기 위해 소송 제기해 채권 회수 이끈 성… 의뢰인 A씨는 전세계약이 끝나가자 임대인이자 피고 B씨에게 보증금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B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고, B씨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셨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 안기혁 변호사
경찰 수사중지 이의제기 인용 경찰 수사중지 이의제기 성공사례 - 투자사기 집단고소건 수사중지 이의신청해 수사 재개 이끈 사례 A씨 일행은 B 범죄조직에게 투자사기를 당하였습니다. B 범죄 조직 처벌을 위해 A씨 일행은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불상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계좌추거, 동종 사건 분석 등 다방면으로 수사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여 향후 피의자가 검거되거나 단서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중지 결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 유병하 변호사
- 김교헌 변호사
사기고소 구속구공판 투자사기 검거 성공사례 - 투자사기 고소해 검거 및 구속구공판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이하 A씨)는 피고소인 B씨를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투자업체 소속인 B씨로부터 기존 투자금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여 상장시 판매하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였고, 상장이 되지않으면 투자 원금을 100%로 주겠다며 기망하였고 A씨는 그를 믿고 투자했지만 B씨는 갖은 핑계를 대며 투자금을 더 입금하기를 종용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 강승우 변호사
- 유병하 변호사
3,000만원 임대차보증금 압류추심 성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 3,000만원 임대차보증금 갚지 않아 채권압류 추심 인용 이끈사례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 임대사업자에게 공간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고, 오랜 가게 운영 끝에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날짜가 다가와도 B씨는 갚을 여력이 되지 않고 자꾸만 변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공증을 써달라고 요청하였고, B씨는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3개월 뒤에 임대차보증금을 갚겠다는 합의서를 공증사무소에…
- 김남오 변호사
- 강승우 변호사
비즈닉스 거래소 검거 투자사기 검거 성공사례 - 비즈닉스 거래소 사기 고소해 검거 및 검찰 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B씨를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비즈닉 거래소를 운영하는 B씨가 투자 스터디를 해주겠다며 접근했고, 최근 공모주가 나왔는데 같이 투자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A씨를 현혹하였습니다. 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거금의 돈을 투자한 뒤, 수익금과 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돈을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이후 B씨는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 강승우 변호사
- 서민기 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 고소 징역 8월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대리 성공사례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고용주 고소해 징역 8월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소규모 제조업체 B를 운영하는 사업주 C씨 아래서 일을 했습니다. 사업체는 10년이상 운영된 제조업체로 임직원이 수십 명에 달하는 업체였습니다. 오랜 기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사업주 C씨는 제조업체 B를 운영하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2달 임금이 밀리다가 점점 임금이 밀리는 날짜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업체의 운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직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처벌을 위해 A씨를 비롯해 수 많은 직원들이 C씨를 고소하기 …
- 차홍순 변호사
- 서민기 변호사
재물손괴 불송치 재물손괴 성공사례 - 동업자의 허위 고소 및 과장 진술 밝히고 재물손괴 혐의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가 B씨 동업관계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의기투합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B씨는 점점 가게 운영에 대한 열정을 잃어갔고,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로 A씨와 B씨는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오랜 기간 B씨가 매장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가게 운영 시간이 끝난 뒤 B씨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B씨는 집에 있었고 대화를 하기 위해 A씨는 B씨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A씨와 B씨는 대화를 나누었…
- 김남오 변호사
- 안기혁 변호사
보이스피싱 혐의 없음 보이스피싱 성공사례2 -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찰 송치됐지만 혐의 없음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한 혐의를 뒤늦게 깨닫고 본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받아 자수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대학 진학 후 특정 시험을 위해 휴학을 한 상태였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겨울방학 동안 친구들과의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어렵지 않은 단순 업무"라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업무를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단순한 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예를…
- 임효승 변호사
- 차홍순 변호사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 일용직이었던 의뢰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찰 송치됐지만 혐의 없음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한 혐의를 뒤늦게 깨닫고 본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받아 자수하였습니다.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A씨는 기술을 바탕으로 주로 공사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이었습니다. A씨는 특정 공사나 업무가 끝날 경우에는 지속적인 생계비를 위해 당일 알바에 지원하여 업무를 하고 일당을 받는 방식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대출서비스 중개서비스업체로부터 일당제 근무를 요청받고 업무를 수락하였습니다. A씨가 하는 일은 단순히 대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오는 업무라고 들었습니…
- 김남오 변호사
- 안기혁 변호사
재산명시 인용 재산명시 성공사례 - 동업자에게 대여금 받지 못해 계약 놓쳐 손해배상 승소하고 재산명시 인용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채무자 B씨로부터 대여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소송과 대여금을 받지 못해 계약 놓쳐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씨의 책임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승소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B씨는 단 한 차례도 변제하고 있지 않은 바,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강승우 변호사
- 서민기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공사례 - 버스에서 발생한 성추행 혐의없음으로 억울함 해소한 성공사례 A씨의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로 B씨에게 신고당했습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씨는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빈자리가 없어 A씨는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고, 버스 안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A씨의 앞에 서있던 B씨가 자신을 고의적으로 접촉하며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버스에서 내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몇 주 뒤 경찰 조사에 홀로 임했습니다. 자신은 강…
- 임효승 변호사
- 서민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