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 검사 사칭에 속아 수거책 역할했지만 불송치 사건 종결 2026.07.15

사건내용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직접 돈을 잃고, 다른 피해자의 돈을 전달해 수거책 혐의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입었고, 조직의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돈을 전달한 당시 조직의 실체와 금원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검사 사칭 피해 경위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검사 사칭에 속아 지시에 따르게 된 과정과 직접 금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2. 범행 인식 부재 주장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수거한 금원의 성격을 알지 못했고, 범행을 도우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객관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행의 대가를 받지 않았고 조직에 속아 행동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수사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같은 상황에서 확인할 점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경위와 지시 내용, 문자·통화 기록, 계좌거래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위와 범행 대가를 받지 않은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의뢰인은 왜 수거책 혐의를 받았나요?
A. 조직의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Q. 수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경찰이 범행 인식과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