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혐의없음 - 탈의실 불법촬영 증거 없음 피력해 검찰 혐의없음 성공 2026.07.16

사건내용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로 조사받은 의뢰인에게 검찰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휴대전화와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 해당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서 관련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실제 촬영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조작한 사정만으로 실제 촬영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촬영물 존재 여부 검토

휴대전화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확인하여 신고 내용에 해당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객관적인 증거 부족 주장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조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촬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촬영물과 목격자료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검찰 처분과 결과
수사기관은 실제 촬영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확인한 자료
휴대전화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신고 내용을 대조해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촬영을 뒷받침할 목격자료 등 직접 증거가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물이 발견됐나요?
A. 이 사건의 휴대전화와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 신고 내용에 해당하는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Q. 최종 처분은 무엇인가요?
A.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