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억 5,000만 원 승소 - 거래처의 정산대금 지급 거부, 민사소송으로 해결 2026.07.21

사건내용

물품을 납품하고도 약 1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약 1억 5,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가 하자와 납품 수량 문제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홍림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실제 납품 수량과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고, 거래처의 하자 주장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되는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물품 공급 사실 검토
변호인은 계약서와 발주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납품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2. 미지급 대금 산정
납품금액과 일부 지급금, 반품 내역을 대조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약 1억 5,000만 원을 특정하였습니다.

3. 거래처 주장 반박
거래처가 물품을 인수한 뒤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과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하자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물품 공급 사실과 거래처의 미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래처가 약 1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물품대금 분쟁에서 확인할 점
대금 청구에는 계약서뿐 아니라 발주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일부 대금이 지급됐거나 반품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해 청구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자 주장이 나오는 경우 인수 이후의 사용·판매 내역과 당시 이의제기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 물품 공급 및 미지급 대금의 범위와 거래처의 하자·수량 주장이었습니다.

Q. 판결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거래처에 약 1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