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없음 - 접속기록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소명 성공 2026.07.23

사건내용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지만, 의뢰인은 작성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화면 캡처만으로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글을 작성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작성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게시물과 고소내용 검토

변호인은 게시글 화면과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된 표현과 게시 시점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2. 작성자 특정 가능성 분석

화면 캡처만으로는 의뢰인을 작성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접속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3. 증거 부족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게시글 작성이나 유포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수사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점

게시글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 게시 시점, 접속기록과 계정 사용 내역 등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Q. 화면 캡처만으로 게시글 작성자를 단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캡처만으로 의뢰인을 작성자로 볼 수 없고 접속기록 등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다퉜습니다.

Q. 수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수사기관은 작성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