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명의자 손해배상 8,160만 원 승소 - 로또번호 분석 사이트 사기 피해 회복 성공 2026.07.03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로또번호 분석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안내받은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 투자사기 피해를 의심하게 되었고, 송금액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송금 경위와 피해액을 확인하고 각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당시의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을 살펴 의뢰인이 돈을 보낸 경위와 입금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별 책임과 손해액을 구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판결 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의 주문은 한 피고에게 10만 원, 다른 피고에게 8,150만 원과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합니다. 원금 지급 명령의 합계는 8,160만 원입니다. 이는 지급 의무를 정한 판결이며, 판결금이 실제로 회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 권유에 따라 여러 계좌로 송금한 뒤 피해를 의심하게 되셨다면, 대화 내역과 송금처별 금액을 구분해 확인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