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530회 기소유예 - 전여친의 이별 통보 뒤 전화, 집앞 찾아가기 불기소 성공 2026.07.08

사건내용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에도 약 530회 전화를 하고 집 앞을 찾아간 일로 스토킹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홍림은 반복 연락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의 접촉을 중단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 판단이 아닙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전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싶다는 생각이었지만, 피해자는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의 반복적인 전화는 점차 부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으로 불안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약 530회에 걸쳐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안은 가볍지 않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별 직후 감정이 앞서 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였지만, 반복 연락 횟수가 많고 집 앞 방문까지 문제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핵심은 반복 연락과 방문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의 안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연락 횟수 및 방문 경위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게 된 경위와 집 앞을 찾아간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약 530회의 전화가 있었던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통화 내용과 전후 상황을 검토하여 협박이나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집 앞을 찾아간 행위 역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계획적 접근이 아니라, 이별 직후 관계 회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혐의 인정 및 반성 태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변호인은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오히려 2차 피해나 추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금, 연락 금지, 재발 방지 약속 등 필요한 조건을 조율하였고, 의뢰인이 다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여자친구의 이별 통보 이후 약 530회에 걸쳐 전화하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사건 이후 추가 연락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 연락 횟수가 많고 주거지 방문까지 문제 된 스토킹 사안에서도, 사건 경위 정리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불기소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는 추가 전화나 방문을 중단하고, 필요한 소통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연락 기록과 방문 경위, 이후 접촉 중단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나요?
A. 아닙니다. 검찰의 처분은 기소유예입니다.

Q.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했나요?
A. 변호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했고, 의뢰인이 다시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