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성착취물소지 구속영장기각 - 상가화장실 불법촬영 및 제작 혐의 구속 방어 성공 2026.07.09

사건내용

성착취물제작·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홍림은 주거와 직업, 수사 협조 경과, 이미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다투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뜻이며,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상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저장매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적용하였고,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무겁게 다루어지는 상황에서 구속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꼈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홍림에 긴급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혐의의 중대성과 별개로 의뢰인을 구속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구속 사유 부존재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수사 협조 태도를 정리하여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2. 방어권 보장 필요성 강조

변호인은 혐의의 중대성만으로 곧바로 구속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향후 조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재범 방지 및 출석 약속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조치, 피해자 접촉 차단, 향후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약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법원 판단과 결과

법원은 혐의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한 상태에서 이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처럼 무거운 사안에서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확인할 점

구속영장 기각을 구하려면 사건의 경위뿐 아니라 현재 주거와 직업, 출석 가능성, 이미 확보된 증거, 피해자와의 접촉 방지 방안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이후 형사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정을 했나요?
A.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Q. 영장이 기각되면 혐의도 없어지나요?
A.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결과는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별도의 수사·재판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