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직금 등 청구 사건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도 알기 어려워 압류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에 재산명시신청을 의뢰했습니다.
쟁점은 집행권원과 미지급 사실을 토대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퇴직금 등 청구 사건의 집행권원과 채무 이행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고,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는 재산명시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기일에 재산관계를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첨부 결정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출 명령까지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목록을 제출했는지, 어떤 재산이 확인됐는지, 채권을 회수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을 받았는데도 채무자의 재산을 몰라 집행을 진행하기 어려우신가요? 재산명시명령 이후 실제 목록 제출 여부와 다음 집행 절차를 확인하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