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회사 기밀자료 USB 반출 혐의 증거 없음 입증해 각하 성공 2026.07.13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회사 자료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원문에는 업무상배임도 함께 문제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자료 반출과 제3자 제공이 있었는지, 회사가 해당 자료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원문에 따르면 자료의 접근·관리 방식과 USB 반출 주장에 관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자료가 외부로 제공되었는지와 회사의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도 구분해 살피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영업비밀누설 등 관련 사건의 결정 종류가 「불송치(혐의없음, 각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첫 장만으로 혐의없음과 각하가 각각 어느 혐의나 누구에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배임에 관한 개별 결정과 경찰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도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자료 반출을 이유로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자료 접근 권한과 보관 방식, USB 사용 및 외부 제공 여부를 보여주는 기록을 나누어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