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기 혐의없음 - 유튜브 댓글·게시글 고소 모두 혐의없음 2026.07.13

사건내용

유튜브 댓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내용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입니다. 댓글 작성자와 사기 행위를 특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하고 허위 내용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핵심은 문제 된 댓글을 누가 작성했는지, 댓글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사기 피해와 의뢰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유튜브 댓글 작성자 특정 여부 검토

변호인은 문제 된 유튜브 닉네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댓글 작성자가 의뢰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이나 계정 사용내역 등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 반박

변호인은 문제 된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댓글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기 범행의 구체성 및 피해 여부 검토

변호인은 고소인이 직접적인 사기 피해자가 아니고, 범행의 일시와 장소,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회사 대표자와 경영자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의뢰인을 사기 행위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수사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유튜브 댓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사실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온라인 게시글로 고소를 당했다면
닉네임만으로 작성자를 단정할 수 있는지, 접속기록과 계정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기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피해 내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 다툰 혐의는 무엇인가요?
A.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입니다.

Q. 수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경찰이 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