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무죄 - 카페 운영하다가 알바생에게 근로기준법 고소 당했지만 무죄 성공 2025.10.30

사건내용

의뢰인은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고소인인 카페 아르바이트 직원은 퇴직 후 의뢰인을 상대로 퇴직금 부족분 지급과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수사 기관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고소인이 퇴직 시점에 합의된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고소인이 돌연 태도를 바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고소인이 잦은 지각과 무단 결근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단 한 번도 징계를 하거나 임금을 공제하는 일 없이 관대하게 직원을 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업 운영의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홍림에 긴급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에게 관대함을 베푼 사업주'였음을 입증하는 것을 핵심 방어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을 철저히 분석하여 법리적 모순점을 공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퇴직금 지급의 적법성 및 번복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최초 지급했던 퇴직금의 계산 근거와 지급 영수증, 그리고 고소인이 해당 금액을 수령하고 동의했음을 입증하는 금융 거래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 '말을 바꿔' 부당하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혐의의 입증 책임 공략: 휴게시간 미부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의뢰인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카페의 특성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했거나,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했음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CCTV, 동료 직원 진술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사업주의 관대함 및 무징계 사실 강조: 변호인은 고소인의 잦은 지각과 결근 기록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징계를 하거나 임금을 공제하지 않았던 사실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근로자의 사정을 배려하는 관대한 사업주였으며, 고의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죄가 안 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논리적인 변론 덕분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퇴직금 부족분 요구는 이미 합의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사실에 비추어 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및 범죄 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면하고, 부당한 고소로부터 사업의 안정성과 명예를 지켜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