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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손해배상 승소
상해죄 손해배상 승소 - 술자리 다툼으로 생긴 상해로 형사 처벌 이끈 후 손해배상 청구 승소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 B씨는 갑작스럽게 옆 테이블 가해자가 휘두른 주먹에 안면을 강타당했습니다 술집에서 발생한 이번 주먹 폭행은 의뢰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장해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사건 직후 "쌍방 폭행이었다"거나 "먼저 시비를 걸어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단순 합의로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 가족은, 가해자에게 형사적 …
김교헌 변호사
이영동 변호사
장석영 변호사
지급정지 채무부존재 승소
지급정지 채무부존재 승소 - 가족의 요청으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입금받고 지급정지 됐지만 법적 문제 해결
의뢰인 A씨는 가족으로부터 "곧 들어올 돈이 있는데, 입금이 되면 확인 후 다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요청이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이 관리하던 회사 계좌로 2건의 입금을 받았고, 입금된 금액 그대로를 가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 지급정지 처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금융 거래가 중단되면서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고, 운영 자체가 위태로워진 긴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신속한 해결…
서민기 변호사
유병하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투자금반환 6,900만 원 피고 승소
투자금반환 6,900만 원 피고 승소 - 투자사기 피해자 지위 인정 및 금원 반환 청구 기각 성공
의뢰인 A씨(피고)와 원고 B씨는 평소 신뢰 관계가 두터운 지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 A씨가 특정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보았다는 소식을 들은 B씨는 본인도 투자를 하고 싶다며 의뢰인에게 간곡히 부탁하였고, 이에 B씨는 투자를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총 6,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원을 그대로 회사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투자 회사가 돌연 잠적하며 거액의 투자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B씨는 의뢰인 A씨에게 투자금 6,9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
김교헌 변호사
이영동 변호사
장석영 변호사
상간소송 2,000만 원 승소
상간소송 2,000만 원 승소 - 남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 승소 이끈 사례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평온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최근 남편의 행적에 수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확인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는 피고(상간녀)와 주고받은 호감 표시 및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애정 행각이 담긴 대화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피고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심지어 주말과 퇴근 시간 이후에도 은밀한 만남을 가져온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고, 가정의 평화는 파탄에 이르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김남오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대포통장 손해배상 5,000만원 승소
대포통장 손해배상 5,000만원 승소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계좌주 책임 인정 성공
의뢰인 A씨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안하는 금융기관 사칭 조직의 교묘한 수법에 속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송금 직후 사기임을 깨달았으나, 이미 자금은 여러 단계의 계좌를 거쳐 인출되었고 주범들은 해외로 도주하여 형사 고소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불투명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자금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금이 최종적으로 입금되었던 계좌의 명의인(이하 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
서민기 변호사
유병하 변호사
장석영 변호사
리뷰 사기 4,675만 원 부당이득 승소
리뷰 사기 4,675만 원 부당이득 승소 - 인터넷 쇼핑몰 리뷰 알바 빙자 사기 피해 당해 부당이득금 소송 …
의뢰인 A씨는 '쿠팡 리뷰어 모집'이라는 전화를 받고 응하여,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기대평을 작성하면 구매 대금과 함께 10%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부업에 가담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의 물건 구매 후 실제로 물품 대금과 수익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가졌습니다. 이후 A씨는 '프로젝트 공동구매팀'에 속하게 되어 4,67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한 뒤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포인트 환급에 문제가 생겼다"며 수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
임효승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이영동 변호사
인테리어 하자 1,314만 원 승소
인테리어 하자 1,314만 원 승소 - 신혼부부 아파트 매매후 인테리어 하자로 소송 승소
의뢰인 A씨 부부는 새롭게 매입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자 P에게 전체 리모델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얼마 되지 않아 천장 누수, 타일 들뜸, 마감 불량 등 심각한 인테리어 하자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A씨 부부는 업자 P에게 하자 보수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P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미흡한 대응으로 일관하며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국 인테리어 업체의 무책임한 태도와 하자로 인해 신혼집에서의 평온한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A씨 부부는 복잡한 민사 소송을 통해 정당한 피해를 배상받기로 결심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이영동 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으로 지급 정지 해제
채무부존재확인으로 지급 정지 해제 -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 후 계좌 정지, 법적 조치로 해제 성공
의뢰인 A씨는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원인 모를 돈이 입금된 후, 곧바로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어 모든 금융 거래가 정지되는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계좌는 A씨가 생활비와 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주거래 계좌였기에, 입출금 차단은 당장의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계좌에 있던 A씨의 예금까지 피해환급금으로 분류되어 소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하며 해당 입금액…
안기혁 변호사
유병하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상간소송 1,800만 원 승소
상간소송 1,800만 원 승소 - 상간소송 민사조정 및 원고 배우자 구상권 청구 포기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믿었던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가정 파탄의 위기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A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는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상간자(피고)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민사 소송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과, 판결 이후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다시 가정 내 분란이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A씨는 상간자에게 신속하게 위자료를 지…
임효승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장석영 변호사
양도대금 2,500만원 이행권고결정 확정
양도대금 2,500만원 이행권고결정 확정 - 쇼핑몰 매매 후 지급받지 못한 잔금 이행권고결정 승소 사례
의뢰인 A씨는 자신이 오랜 기간 정성껏 운영하던 쇼핑몰을 피고 B씨에게 양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매매 대금은 5,0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며,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쇼핑몰의 운영권을 피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씨는 약속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잔금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연락을 취하며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며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권은…
임효승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배임행위 손해배상 1,170만원 승소
배임행위 손해배상 1,170만원 승소 - IT기업 임원 배임행위 손해배상 입증 성공
의뢰인인 IT기업 A사는 전 임원 B씨의 명백한 배임 행위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B씨는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기존에 A사와 거래하던 주요 협력업체 및 고객사를 부당하게 유인하여 거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A사는 이러한 배임 행위를 인지한 즉시 내부 감사를 통해 B씨의 불법 행위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확인 결과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규모가 확인되었고, A사는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임효승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승소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승소_전세사기 집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변호사 비용 이끌어낸 완전 승소
의뢰인 A씨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2년 간 거주하기로 계약하였고 시간이 흘러 계약 종료일 3개월을 앞두고 정식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 만료일이 다가왔음에도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다",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들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시간을 요청했고, A씨는 이를 이해하고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해지 날짜가 지난 후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집주인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유병하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이영동 변호사
공사대금 2,300만 원 전부승소
공사대금 2,300만 원 전부승소 - 건설사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해 전부승소 이끈 사례
의뢰인은 전문적인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한 건설 현장에서 용역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300만 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공사를 성실하게 완료하고 건설사에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인 건설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부당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완벽하게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마저 무시되자 더 이상 개별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법적 …
서민기 변호사
유병하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6,000만원 통장 가압류 성공
6,000만원 통장 가압류 성공 - 보이스피싱 피해 새마을금고 채권 계좌 통장 가압류 성공
의뢰인 B씨는 최근 지능적인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어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B씨는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총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사기범이 지정한 특정 계좌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입금 직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특히 해당 금액이 빠른 속도로 인출될 경우 피해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절박함이 컸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 신고 및 금융 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미 일부 금액이 인출되…
임효승 변호사
유병하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양수금 피고, 원고 소송 포기
양수금 피고, 원고 소송 포기_15년 전 빌린 은행 대출금, 대부업체서 양수금 당했지만 원고 소송 포기 이끈…
의뢰인 A씨는 약 15년 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재정 악화로 인해 해당 대출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 은행 대출 채권은 여러 단계를 거쳐 대부업체(원고)로 양도되었습니다. 대부업체는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A씨를 상대로 대여금의 최종 지급을 요구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채무 자체는 인정했지만, 15년 전의 오래된 채무를 갑자기 소송으로 받게 되어 심리적 압박과 함께 생활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이 지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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