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손해배상 5,000만원 승소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계좌주 책임 인정 성공 2025.12.18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안하는 금융기관 사칭 조직의 교묘한 수법에 속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송금 직후 사기임을 깨달았으나, 이미 자금은 여러 단계의 계좌를 거쳐 인출되었고 주범들은 해외로 도주하여 형사 고소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불투명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자금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금이 최종적으로 입금되었던 계좌의 명의인(이하 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피고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준 피해자일 뿐이며, 입금된 돈이 범죄 수익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항변하며 배상 책임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주범 검거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를 제공하여 범죄를 용이하게 만든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가 경제적 대가를 기대하거나 대출 실적을 쌓기 위해 타인에게 접근 매체(통장, 비밀번호 등)를 양도한 행위 자체가 법률을 위반한 위법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의 과실과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피고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피고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비정상적인 경로로 계좌 대여를 요구받은 점, 성명불상의 인물과 은밀한 메신저로 소통한 점 등을 통해 피고가 자신의 계좌가 불법적인 용도에 쓰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단순 피해자' 프레임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자금 회수를 위해 피고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했습니다. 판결에서 이기더라도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면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소송 제기와 동시에 피고 명의의 부동산과 주거래 은행 예금에 대해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치밀한 입증과 강경한 소송 대응은 법정에서 완벽한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더라도, 자신의 계좌 제공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의뢰인의 피해액 5,000만 원 전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주범을 잡지 못한 막막한 상황에서도 계좌 명의인에 대한 철저한 법리 추적과 재산 보전 조치를 통해, 억울한 사기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완벽하게 보전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