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2,000만 원 승소 - 남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 승소 이끈 사례 2025.12.19

사건내용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평온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최근 남편의 행적에 수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확인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는 피고(상간녀)와 주고받은 호감 표시 및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애정 행각이 담긴 대화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피고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심지어 주말과 퇴근 시간 이후에도 은밀한 만남을 가져온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고, 가정의 평화는 파탄에 이르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피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상간 소송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합당한 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치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외에도, 카드 결제 내역 분석과 블랙박스 영상 복원 등을 통해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기간과 수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대화 내용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미 원고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만남이 시작되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림은 사건 발생 전 원고 가정의 화목했던 모습과 피고의 개입 이후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비교 증명하며, 피고의 불법 행위가 가정을 파괴한 직접적인 원인임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셋째, 위자료 증액을 위한 정황 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입은 심리적 고통이 상당한 점, 그리고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재판부에 위자료 증액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날카로운 증거 제시와 논리적인 변론은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으며,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적인 상간 소송 위자료 기준인 1,000만 원~1,500만 원선을 상회하는 결과로서, 법무법인 홍림이 부정행위의 악의성과 의뢰인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이끌어낸 유의미한 성과입니다. 의뢰인은 비록 무너진 마음을 다 회복할 수는 없었으나, 법적인 단죄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