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6,900만 원 피고 승소 - 투자사기 피해자 지위 인정 및 금원 반환 청구 기각 성공 2025.12.19

사건내용

의뢰인 A씨(피고)와 원고 B씨는 평소 신뢰 관계가 두터운 지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 A씨가 특정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보았다는 소식을 들은 B씨는 본인도 투자를 하고 싶다며 의뢰인에게 간곡히 부탁하였고, 이에 B씨는 투자를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총 6,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원을 그대로 회사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투자 회사가 돌연 잠적하며 거액의 투자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B씨는 의뢰인 A씨에게 투자금 6,9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자신 또한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사기당한 피해자이며 단순히 B씨의 돈을 전달했을 뿐이기에 반환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노한 B씨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 역시 해당 회사에 3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점, ▲의뢰인은 단순히 B씨의 돈을 이체해 준 제3자의 역할에 불과했던 점을 인정하여 '사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B씨는 다시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상 금원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민사적 책임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이미 확보된 형사상 무혐의 결과를 핵심 증거로 활용하는 동시에, 민사법상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치밀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원고 사이의 '위임 계약' 성격 및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투자를 대행했으므로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영리 목적의 전문적인 위임 계약이 아닌 지인 간의 단순한 도움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어떠한 수수료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투자 실패에 대한 법적 귀책사유를 의뢰인에게 물을 수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돌려주겠다"는 메시지의 법적 구속력을 탄핵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미안한 마음에 보낸 "어떻게든 해결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에 대해, 변호인은 이것이 '투자금 반환에 대한 법적 채무 승인'이 아닌 지인으로서의 안타까움과 도의적인 유감을 표한 것일 뿐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확정 짓는 약정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부존재를 입증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약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사기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린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 또한 회사의 기망에 속은 상태였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는 회사의 사기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지, 의뢰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A씨 역시 투자 사기의 피해자로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정황이 명백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가 법적인 반환 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도의적 차원의 표현일 뿐, 법적 변제 의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의뢰인 A씨(피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투자 사기라는 불행한 상황에서 지인 간의 호의로 시작된 행동이 법적 굴레가 될 뻔한 위기를 형사 무혐의 결과와 정교한 민사 방어 논리를 통해 극복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6,900만 원이라는 부당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 사회적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