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손해배상 승소 - 술자리 다툼으로 생긴 상해로 형사 처벌 이끈 후 손해배상 청구 승소 2026.01.21

사건내용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 B씨는 갑작스럽게 옆 테이블 가해자가 휘두른 주먹에 안면을 강타당했습니다

술집에서 발생한 이번 주먹 폭행은 의뢰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장해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사건 직후 "쌍방 폭행이었다"거나 "먼저 시비를 걸어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단순 합의로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 가족은, 가해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먼저 내리고 이를 근거로 민사상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홍림을 찾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민사 소송에서의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 '형사 처벌 선행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민사 재판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범죄 사실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홍림은 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가해자의 '쌍방 폭행'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입증하며 형사 절차에 강력히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상해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확정받도록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판결로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에 의해 공인되자, 홍림은 즉각 해당 형사 판결문을 핵심 증거로 채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범죄 사실이 확정되었기에, 홍림의 변호인단은 가해자의 과실 비율을 100%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치료비, 위자료, 그리고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일실수입)을 극대화하여 청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홍림의 치밀한 선제적 대응 덕분에 민사 재판부는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상해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가해자가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법적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해자에게 의뢰인이 입은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해자는 형사 처벌이라는 전과를 남김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형사 절차를 통해 범죄 사실을 먼저 확정 짓고, 이를 토대로 민사 소송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홍림만의 전략적 승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