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억 5,000만 원 승소 - 거래처의 정산대금 지급 거부, 민사소송으로 해결 2026.07.2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약 1억 5,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가 하자와 납품 수량 문제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홍림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물품 공급 사실 검토

변호인은 계약서와 발주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납품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2. 미지급 대금 산정

납품금액과 일부 지급금, 반품 내역을 대조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약 1억 5,000만 원을 특정하였습니다.

3. 거래처 주장 반박

거래처가 물품을 인수한 뒤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과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하자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물품 공급 사실과 거래처의 미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래처가 약 1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