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억 2,688만원 승소 - 차용증 없지만 연인간 대여금 소송 승소 이끈 사례 2025.05.27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단순한 금전 거래처럼 보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증여로 받은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A씨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컸고, 단순히 감정적 분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홍림을 통해 차용증없이대여금승소를 목표로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이 소송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차용증없는대여금소송으로 보고, 차용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법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금전이 오간 명확한 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피고가 채무를 일부 인정하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 및 통화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하였습니다.

- 반복적 송금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단순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부각
- 피고가 “언제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확보해 묵시적 차용 사실을 입증
- 금액 규모와 당시 피고의 자금 사정 등을 비교하여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 강조
- 연인 사이였지만 감정적 접근을 배제하고, 금전의 사용 목적과 반환 요구 정황을 중심으로 소송을 구성

이러한 전략은 ‘차용증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일반적 오해를 뒤엎고, 차용증없이대여금승소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홍림이 제시한 입증 자료와 논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 반환 요청 이후 책임을 회피한 점, 송금 내역의 규모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이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총 2억 2,688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연 12%), 그리고 소송 비용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완전 승소에 해당하며, 차용증없이대여금승소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