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합의성공 - 피해자 대리해 투자사기 조직원 구공판 성공 후 합의 이끌어낸 사례 2025.05.27

사건내용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피고인의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인 합의가 아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고 심리적으로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금 전액을 일시 반환하는 조건을 전제로 합의
-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 범위에서 조율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모두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
- 피고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충분히 확인한 후 합의 수락 결정

그 결과 피고인은 약속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통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현실적으로 회복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사례입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신규 가상화폐 명목 투자사기’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가상의 프로젝트, 존재하지 않는 코인,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된 유사한 사기 방식이 확인되어 기획된 조직 범죄 형태로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송금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 및 트랜잭션 내역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 피해 구조 확인
- 피의자 B씨가 운영한 SNS 계정, 텔레그램 대화방, 홍보 채널 등 증거 확보
- 다른 피해자들과 협력하여 동일한 방식의 반복적 기망 정황을 수사기관에 제시
- 사기죄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 입증: 허위 사실 고지, 금전 편취의 고의성, 반복성 강조
- 검찰 및 경찰에 범죄단체가입죄에 준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 정황 보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단순 민사적 분쟁이 아닌, 명확한 고의가 입증된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으로 판단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신기록 확보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피의자 검거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와 병행하여 투자사기 합의성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B씨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접근하여 자금을 편취한 점, 허위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망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점 등을 중대하게 보아 사기죄로 입건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측은 구속을 피하고자 피해자 A씨에게 형사합의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회복을 우선 고려하여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하에 A씨는 피해금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며,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통해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의사 표시까지 명확히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범행 및 다수 피해자 존재, 조직적 운영 정황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공판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 투자사기 합의성공의 실질적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형사적 엄정 대응과 병행된 점에서 중대한 법률적 의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