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손해배상 2,000만원 승소 - 계좌 명의자 상대로 민사소송 통해 전액 회복한 사례 2025.05.27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어느 날 검찰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급하게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제3자의 계좌로 약 2천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 급히 자금을 옮겨야 한다’고 속였고, 의뢰인은 검찰 기관이라는 말에 속아 큰 의심 없이 지시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를 통해 해당 계좌 명의인이 특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잠시 빌려준 것일 뿐이며, 자신은 범죄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홍림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초기부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정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거래 내역, 계좌 사용 시간대, 피고의 진술 및 통화 내역 등을 정리하여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해금이 송금된 시점과 피고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일치한다는 점, 즉 피해와 피고 계좌 간 인과관계가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피고가 계좌를 타인에게 넘겨주고도 아무런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셋째, 형사 사건에서 피고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책임 인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부각하여, 단순한 원금 반환이 아닌 손해배상 전액을 인정받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며, 피고에게 약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피해금 전액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사실상 원고의 손해 전액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더욱이 재판부는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할 것을 판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지 금전적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계좌가 사용되었을 뿐이라며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법원은 계좌 관리의 책임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 가능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이와 같은 민사상 책임 인정은 유사한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적인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전략은 단순히 법률적 주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