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과거 지인들과 함께 프로젝트성 업무를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상대방이 향후 사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피고들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모든 진행과정은 원고의 주도 하에 이뤄졌고, 피고들은 단순 조력자에 불과했으며 결정권한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역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였으며,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억울한 민사소송에 휘말린 셈이었고, 사실상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을 수임한 직후, 핵심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사실관계 중심의 방어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책임질 일이 아니다”는 추상적인 주장 대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의뢰인들은 해당 사업의 공식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단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 자문을 제공하거나 실무를 일부 도운 위치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피고들의 이름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경제적 이익 분배 약정이나 의무 조항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피고들이 행한 업무는 원고의 지시에 따른 수준이었으며, 결과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이메일·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해는 원고 본인의 판단 오류나 시장상황 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피고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적 손해’의 발생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했으며, 피고들의 행위와 그 손해 사이에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 위법성·손해·인과관계·고의·과실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과 증거자료가 제출되면서, 원고인 피해자 B씨 측은 민사 재판을 유지하는 것보다 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형사 수사에서도 A씨의 직접 가담 증거가 없고,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유력한 상황이라는 점이 민사 재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원고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 A씨 역시 이에 동의함으로써 사건은 손해배상 소취하 피고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하게 피고가 된 상황이었지만, 전문적인 방어 전략과 정확한 사실관계 해명을 통해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벗어난 전형적인 ‘피고 승소’ 사례가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