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모욕 손해배상 1,000만원 승소 - 지인이 SNS에 올린 협박, 모욕 내용 증거 제출해 승소 2025.07.10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오랜 지인 관계였던 피고 B씨와 개인적인 갈등을 겪은 이후, B씨는 A씨에 대해 SNS를 통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 침해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SNS에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며, 협박성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게재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지인들과 가족, 직장 동료 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으며, A씨는 사회적 평판 하락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위축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게시물이 장기간 방치되며 2차 피해로 이어졌고, 주변인들 사이에서 허위 정보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불안 증상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모욕적 발언과 위협성 게시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홍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을 명예권과 인격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판단하고, 협박 및 모욕에 따른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작성한 SNS 게시물 원본을 확보하고, 게시물의 게재 시점, 내용, 조회수, 댓글 등 구체적 정황을 캡처 및 저장한 후 이를 법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게시물이 의뢰인의 명예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훼손하였는지를 소명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 기록 등도 함께 첨부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의 수준을 넘는 지속적, 공개적, 의도적 비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특히 협박성 표현이 공포심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형사법적 위법성도 병행해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모욕 사건이 아닌 협박, 모욕 손해배상 1,000만원 승소를 위한 충분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제 의료비와 치료 경과, 피해 이후 삶의 질 저하 등을 객관적으로 수집·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 배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의 SNS 게시물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의 협박과 모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씨에게 7,000,000원, 공동 원고에게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협박, 모욕 손해배상 1,000만원 승소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친분 관계가 틀어졌다는 사적 배경을 넘어서, SNS 상에서의 표현이 명예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환기시킨 판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번 협박, 모욕 손해배상 1,000만원 승소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인격 침해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피해를 겪는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