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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상담 결정 동급생 폭행 학교폭력 신고｜가해학생 조치·피해학생 상담 결정 동급생의 신체 접촉을 두고 ‘장난’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중학생인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동급생이 어깨와 몸 부위를 때렸다고 호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장난이나 가벼운 접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접촉의 경위와 피해학생의 상태를 자료로 정리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심의에 제시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
- 이영동 변호사
- 장석영 변호사
각하처분 취소, 항소 기각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각하처분 취소｜국민권익위 항소 기각 A씨는 회사 내부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호조치 신청이 각하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A씨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항소하면서 홍림이 항소심 대응을 맡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A씨의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유지되는지였습니다. 신고 내용의 진위와 회사의 모든 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각하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 안기혁 변호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각하처분 취소 노동위원회재심변호사 | 재심 각하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취소 판결 의뢰인은 회사 내부 문제를 신고한 뒤 대기발령과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에 불복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밟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신청이 각하되자 그 처분을 다투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징계의 정당성 자체에 앞서 재심 신청을 심리하지 않고 끝낸 각하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서민기 변호사
등급 다툼 관련 조정권고 재해부상군경등급소송변호사 | 법원 조정권고 확인·후속 처분 미확인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무릎 등 관절 부상을 입은 뒤 재해부상군경 등급 판정을 다투게 됐습니다. 원문에는 기존 등급과 신체검사 결과가 다르게 평가됐다는 경위가 기재돼 있습니다. 관절 기능장애의 정도가 쟁점이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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