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입건전조사종결 혐의없음 - 채무 독촉 행위, 스토킹 신고 당했지만 혐의 없음 종결 2025.12.17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과거 지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변제 기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정당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변제를 독촉하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A씨의 연락을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규정하며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한 연락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토킹 입건전조사종결을 받지 못하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함께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 A씨의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스토킹 입건전조사종결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채무의 존재와 변제 기일 도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채무자와 주고받은 차용증 또는 계좌 이체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연락 목적이 사적인 괴롭힘이 아닌 정당한 경제적 권리 행사였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둘째, 연락 횟수 및 내용의 위법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의뢰인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여 연락 횟수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으며, 메시지 내용이 욕설이나 협박이 아닌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경찰 조사 동행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논리성을 확보했습니다. 변호인은 스토킹 입건전조사종결을 위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줄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성 있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구성과 채권 증거 확보 전략이 경찰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채권 증거, ▲연락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가 아니라는 법리적 주장, ▲연락의 횟수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독촉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의뢰인 A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정당한 채권 회수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스토킹 입건전조사종결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스토킹 입건전조사종결을 통해 억울한 형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향후 민사 소송을 통해 정당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