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 B씨로부터 간곡한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의 사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했다며, "거래처로부터 수천만 원권 수표를 받았는데 당장 결제할 현금이 급하다. 미안하지만 대신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다 줄 수 있느냐"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던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 창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전액을 B씨에게 전달하며 연인을 도왔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수표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 조직에 속아 건넨 범죄 피해금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통보받은 것입니다. 수표를 직접 현금화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운 '인출책'이자 '범죄 수익 은닉'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수표 거래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명확히 남았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수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피해금을 직접 처리했다는 사실은 A씨를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라는 벼랑 끝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한순간에 중범죄자로 낙인찍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A씨는 자신의 무고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 전혀 무관하며, 연인 관계에서의 '선의의 신뢰'를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치밀한 법리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를 강력하게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남자친구 B씨 사이의 평소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 등)을 전수 분석하여, 두 사람이 정상적인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했습니다. B씨가 평소에도 자신의 사업 자금 흐름에 대해 의뢰인에게 자주 언급해왔던 점을 들어, 의뢰인이 해당 수표를 범죄 수익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둘째, 환전 행위에 따른 대가성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가담자(수거책 등)는 수당이나 수수료를 챙기지만, 의뢰인 A씨는 남자친구를 돕기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행위했을 뿐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음을 금융 기록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공모가 아닌 단순 호의였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남자친구 B씨의 기망 행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변호인은 B씨가 의뢰인에게 수표 환전을 부탁하며 늘어놓았던 거짓 핑계들(본인 통장 압류, 카드 분실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역시 B씨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제3의 피해자'적 지위에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끈질긴 법리 공방과 객관적인 증거 제시는 재판부의 판단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A씨가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부탁한 자 사이의 친밀한 연인 관계, ▲비정상적인 수익 배분이 없었던 점, ▲조직적 범죄 수법에 대한 무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사회적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연인 간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의 틈바구니에서 의뢰인의 결백을 법의 언어로 완벽히 수호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