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합의성공 - 피해자 대리해 투자사기 조직원 구공판 성공 후 합의 이끌어낸 사례 2025.05.27

사건내용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피고인의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인 합의가 아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고 심리적으로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금 전액을 일시 반환하는 조건을 전제로 합의
-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 범위에서 조율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모두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
- 피고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충분히 확인한 후 합의 수락 결정

그 결과 피고인은 약속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통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현실적으로 회복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사례입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차용증없는대여금소송으로 보고, 차용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법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금전이 오간 명확한 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피고가 채무를 일부 인정하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 및 통화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하였습니다.

- 반복적 송금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단순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부각
- 피고가 “언제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확보해 묵시적 차용 사실을 입증
- 금액 규모와 당시 피고의 자금 사정 등을 비교하여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 강조
- 연인 사이였지만 감정적 접근을 배제하고, 금전의 사용 목적과 반환 요구 정황을 중심으로 소송을 구성

이러한 전략은 ‘차용증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일반적 오해를 뒤엎고, 차용증없이대여금승소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금전적 손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또한 피의자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는 피해자 입장에서 명백한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감정적인 고통을 법률적 절차를 통해 해소하고, 사건의 주체로서 명확한 결과를 이끌어낸 점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절차의 종결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이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