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회 벌금형 - 10년 내 3회 음주운전 해 실형 가능성 높았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벌금형 성공 2025.05.27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고, 두 번째 음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3번째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3회라는 점 때문에 A씨는 실형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어, 음주 3회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홍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음주 3회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삼고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A씨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구체적인 음주량, 운전거리, 사고 유무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매우 길었기에 제대로 된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알코올 중독 치료를 시작했다는 점, 탄원서, 반성문, 범행을 수사 초기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 매각까지 진행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아울러 A씨의 생계 유지와 가족 부양 사정으로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원칙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반드시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처럼 음주 3회 벌금형을 이끌어내려면,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반성문, 탄원서, 알코올 중독 치료, 재범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사회적 영향, 생계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음주 3회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다수의 음주 3회 벌금형 성공 사례를 통해 입증된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