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를 보고 현금 수거·전달 일을 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구인 공고를 통해 일을 시작해 금융 거래 실적을 위한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현금을 수거·전달했습니다. 이후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혐의로 기소됐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했습니다. 현금을 전달할 당시 자금의 성격이나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업무 제안, 근로계약과 구인업체의 사업자 인증 자료를 항소심에서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일을 시작할 때 들은 설명과 현금 전달 당시 인식한 내용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신분을 숨기지 않은 점과 자수 경위도 전달하고, 검사의 항소 이유가 1심 증거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되는지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첨부 판결문 주문에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로써 1심의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이 새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