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검사 항소 기각 -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되었지만 최종 무죄 결론 이끈 사례 2025.10.23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절박한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일자리를 찾던 중,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알고 보니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으로부터 '금융 거래 실적 확보를 위한 정당한 업무'라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기망에 속았으며, 이후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자수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으나, 검찰은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이에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에 방문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 다행히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다시금 실형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1심에서 입증했던 미필적 고의 부재 논리를 항소심에서 더욱 강화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심신 미약 및 판단력 부족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반인에 비해 판단력과 사리분별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공인된 정신 지표 자료(심리 검사 결과 등)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취약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고의성 부재 및 기망 행위의 구체화: 구직 활동 당시 해당 업체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실제 사업자 인증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회사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조직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업무가 사회 전반에 활성화되어 있었던 점을 강조하여, 비대면 면접만으로 범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범행 후의 진정성 입증: 변호인은 피고소인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거짓말로 의뢰인을 속였던 기록을 제시하며 기망의 치밀함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피싱 피해금을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할 당시 신분을 감추려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가족과 대화 중 일반적이지 않은 일임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범죄를 도모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죄를 뉘우치려 했음을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변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검찰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이 다소 일반인에 비해 판단력과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점, 구인업체가 정상적인 사업자 인증을 마치는 등 속임수가 매우 치밀했던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성공적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