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반복 연락으로 스토킹 신고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5.10.24

사건내용

헤어진 연인에게 관계 회복을 요청하며 여러 차례 연락한 의뢰인은 스토킹 신고를 받았지만, 경찰은 통화 내용과 경위를 검토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이별 통보 뒤 의뢰인은 다시 대화하고 싶다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반복된 연락을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되, 통화 내용과 당사자들의 반응을 전체 흐름에서 살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을 정리해 연락의 전체 흐름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주장과 실제 통화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관련 정황을 의견서로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첨부된 경찰 결정 통지서에서도 같은 처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반복 연락이 언제나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의뢰인은 연락한 사실을 부인했나요?
A. 아닙니다. 연락 사실은 인정하고 통화 내용과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Q.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인가요?
A.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