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를 받으려 계좌를 개설해 빌려준 의뢰인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 이동에 쓰이면서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계좌 대여 대가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개설해 넘겼습니다. 금융기관이 이를 사고 계좌로 신고해 거래가 정지된 뒤 범죄 연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좌 대여 경위, 제안 당시 들은 설명, 자금의 성격을 인식한 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SNS 제안부터 계좌 대여와 거래 정지까지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수사기관 자진 출석을 돕고, 조직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초범인 점, 실제 얻은 이익에 관한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첨부 처분 통지서에도 기소유예로 표시돼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 다릅니다. 피해자와 최종 합의했거나 피해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사실은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계좌를 빌려준 사실도 부인했나요?
A. 아닙니다. 계좌 대여 경위와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자료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Q.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나요?
A. 확인된 처분은 기소유예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