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등 구형 1년 -> 벌금 600만 원 선고 - 호감 있는 여성 주거지, 연락처 알아내 찾아가고 연락했지만 벌금형 … 2025.10.28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충동적으로 뒤를 따라갔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주거지와 자동차에 남겨진 연락처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는 일념 하에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결국 피해 여성의 스토킹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이 현장을 급히 벗어나려다가 의도치 않게 주변 물건에 손상을 입히는 재물손괴 행위까지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호의를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재물손괴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에 심각성을 깨닫고 실형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홍림에 긴급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바,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을 방어 전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 공탁 및 변제 노력: 변호인은 스토킹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원에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물손괴 피해자에게는 손해 전액을 변상하여 개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변호인은 공탁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및 낮은 위험성 소명: 의뢰인이 사건 이후 모든 연락처를 삭제하고, 스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호기심과 충동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단기간의 행위였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초범 및 정상 참작 사유 강조: 의뢰인이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사회적 유대 관계(직업, 가족 관계)가 견고하여 교화 및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는 구금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며 죗값을 치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재물손괴라는 추가 범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징역 1년형을 구형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형사 공탁을 완료한 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는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매우 성공적인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