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으로 스토킹 혐의의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1년 구형 뒤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길에서 마주친 상대방을 따라가 주거지와 연락처를 알아낸 뒤 연락하고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이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물건이 손상됐습니다. 반복 접근과 연락, 재물손괴의 경위 및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가 재판에서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립되지 않아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재물손괴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변상하고 별도 합의한 사정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처 삭제, 상담 등 재발 방지 조치와 초범인 점, 반성 내용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첨부 판결문 주문에서도 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입니다. 스토킹 피해자와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형사공탁과 재물손괴 피해에 관한 별도 합의는 구별됩니다.
Q.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했나요?
A. 합의는 성립하지 않았고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재물손괴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했습니다.
Q. 징역 1년을 선고받았나요?
A. 아닙니다. 징역 1년은 검찰의 구형이고, 법원 선고는 벌금 600만 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