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고소 사건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 | 불송치 후 공정성 문제 제기 2025.10.29

사건내용

폭행·협박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수사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담당 수사관 기피신청이 수용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영상·사진·녹음 등을 제출해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과 조사 과정에 이견이 있어 담당 수사관이 계속 사건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의 증거 검토와 조사 과정에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제출 자료와 수사 경과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문제 삼은 증거 검토 및 조사 과정의 내용을 특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수사기관은 수사관 기피신청을 수용했습니다. 첨부된 결정 통지서에도 수용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확인된 결과는 기피신청에 관한 것이며, 재수사 결정이나 고소 사건의 혐의 인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수사관 기피신청이 수용되면 곧바로 재수사가 결정되나요?
A. 이 사건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기피신청의 수용입니다. 재수사 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기피신청 결정은 고소 사건의 혐의 판단과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