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중 허가받은 국외여행 기간을 넘겨 귀국한 의뢰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유학 중 학업과 개인 사정으로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을 넘긴 사실은 인정하면서, 체류 경위와 자진 귀국, 향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허가 기간을 넘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학업이 늦어진 사정을 관련 서류로 설명하고, 병역 기피 목적은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자진 귀국 경위, 병역 의무 이행 의사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첨부 처분 통지서에도 기소유예로 표시돼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며,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Q. 허가 기간을 넘긴 사실도 부인했나요?
A. 아닙니다. 의뢰인은 기간을 넘긴 사실을 인정하고, 그 경위와 병역 의무 이행 의사를 설명했습니다.
Q.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인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