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공사대금 2,3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용역 계약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후 대금을 청구하고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완료, 미지급액 2,300만 원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공사 계약서, 완료 사진, 세금계산서와 업무 연락 기록으로 계약과 이행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2,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소송비용 부담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건설사에 공사대금 2,300만 원 전액과 판결문에 정해진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첨부 판결문 주문에서 청구액 전액이 인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금을 수령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법원이 인정한 공사대금은 얼마인가요?
A. 청구한 공사대금 2,300만 원 전액입니다. 지연손해금도 판결에 포함됐습니다.
Q. 승소 판결로 대금을 실제 지급받았나요?
A. 판결로 지급 의무가 인정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실제 수령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