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 중 방문한 건물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했다는 신고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의 휴대전화 분석을 거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물품 배달을 위해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방문했습니다. 한 건물에서 잠시 대기하던 중의 행동이 불법촬영 시도로 의심받아 신고됐고,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배달 업무로 해당 장소에 간 경위와 당시 행동, 실제 촬영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배달 경위와 신고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해 진술을 도왔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검토했으며, 변호인 의견서에 방문 목적과 현장 상황, 디지털 분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경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첨부된 결정 통지서도 같은 결과를 표시합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홍림이 확인한 포렌식 결과에서 혐의 관련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Q. 휴대전화 분석에서 불법촬영물이 확인됐나요?
A. 홍림이 확인한 분석 결과에서는 혐의와 관련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내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