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 | 폭행·협박·특수폭행 혐의없음, 관련 법 위반 기소유예 2025.11.06

사건내용

배우자와의 다툼 뒤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에게, 검찰은 폭행·협박·특수폭행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가정폭력 관련 법 위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이후 폭행·협박·특수폭행 및 가정폭력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툼 뒤 임시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연락 과정도 문제 됐습니다. 다툼 당시의 행위와 임시조치 관련 행위를 혐의별로 구분해 살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설명과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폭행·협박·특수폭행의 사실관계를 각각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하고 증거의 충분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임시조치 관련 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 검찰 처분증명서에는 폭행·협박·특수폭행 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가 기재돼 있습니다. 두 처분은 다르며, 기소유예는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나요?
A. 아닙니다. 폭행·협박·특수폭행은 혐의없음이지만, 가정폭력 관련 법 위반은 기소유예입니다.

Q. 기소유예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