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기소유예, 특수폭행 등 혐의없음 - 아내와 다툼으로 벌어진 다수의 범죄 혐의 없음, 기소유예 성공 2025.11.06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아내와 이야기 도중,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아내(피해자)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언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은 곧바로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폭행 혐의로 사건을 취하하라는 요구 과정에서 협박 및 특수폭행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핸드폰, 이메일 등을 이용한 일체의 연락 금지라는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해 이 임시조치 결정마저 위반하고 연락을 100회 이상 취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범죄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아 실형 선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법적 위험을 통감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고 재기를 모색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폭행', '협박', '특수폭행', 그리고 '임시조치 위반'이라는 다수의 혐의에 대해 실형을 방어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법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및 처벌 불원서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인 아내와 조심스럽게 접촉하고, 사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전달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하는 처벌 불원서를 결정적인 양형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둘째, 혐의를 인정하되 증거 부족 및 관련 범죄 이력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특수폭행 및 협박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의 경중을 다투었습니다.

셋째, 관계 개선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마지막 선처를 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가정폭력 관련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는 앞으로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검찰에 설득하는 핵심적인 근거로 작용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전문 변호인이 수립한 치밀한 법적 전략과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검찰 단계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다중 혐의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이 검찰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서, ▲의뢰인의 전과 없는 깨끗한 이력, ▲자발적인 심리 치료 이수 및 향후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약속 등 방대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만을 부여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는 임시조치 위반이라는 추가 혐의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형사 처벌 자체(벌금, 징역)를 면하고 일상으로 즉시 복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전문 조력은 복잡한 가정 문제와 연관된 형사 사건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의뢰인의 재기를 위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