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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강제추행·카메라 촬영 혐의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5.11.07
- 사건내용
-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카메라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과 주거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와 범위, 촬영 장치 설치 및 촬영 사실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살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촬영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과 신체 접촉 경위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와 상담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무죄나 혐의없음과 다른 판결입니다. 판결에 따른 다른 의무나 처분은 공개된 본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죄가 선고된 사건인가요?
A. 아닙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Q. 어떤 행위가 함께 문제 됐나요?
A.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