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의붓딸(피해자)이 아파서 거실 소파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약을 가져다주고 옆에서 간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과 배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배를 만지는 과정에서 가슴까지 만졌다고 친족 강제추행 행위로 인식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에는 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 내 화장실 샤워실에서 은밀하게 설치된 카메라 촬영 장치, 즉 몰래카메라(몰카)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몰카 혐의와 더불어 이전에 발생했던 친족 강제추행 사실까지 함께 신고하여 의뢰인은 두 가지 중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친족 관계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인 친족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두 가지 중대 혐의가 결합되어 의뢰인에게 실형은 물론 더 나아가 중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과 주거지 내 '몰카' 행위의 악의성 때문에 징역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강제추행, 카촬죄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목표로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친족강제추행, 카촬죄 등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두 가지 중대 성범죄 혐의에 대해 실형 방어와 보안 처분 면제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법률 방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목표는 친족강제추행, 카촬죄 집행유예를 반드시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부인할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방어를 병행했습니다. 변호인은 화장실 '몰카' 설치 및 촬영이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깊은 반성 태도를 취했습니다. 반면, 친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슴까지 만졌다고 인식한 부분에 대해 의뢰인의 배를 쓰다듬는 행위에 성적 목적 만족을 위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신중하게 방어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행위가 단순히 간호 목적의 신체 접촉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및 처벌 불원서 확보에 전념했습니다. 변호인은 친족 관계 내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뢰인 대신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고 심리 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최대의 양형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셋째,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은 점 및 풍부한 양형 자료로 보안 처분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은 점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이수 자료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같은 보안 처분을 면제해 줄 것을 법원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법적 전략과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친족강제추행 및 카촬죄라는 중대 혐의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서,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 ▲초범이며 유포하지 않은 점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 낮음 등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실형 선고를 막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친족강제추행, 카촬죄 집행유예의 성공적 달성을 의미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무법인의 철저한 방어 전략 덕분에 실형 대신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모두 면제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친족강제추행, 카촬죄 집행유예 성공은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보안 처분까지 완전히 방어해낸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법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