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제안을 믿고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달러로 환전해 전달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환전이 대출 심사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입금된 돈을 달러로 바꿔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안을 받은 경위와 자금 출처를 알 수 있었던 시점, 반복된 환전·전달 행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출 제안부터 입금, 환전, 전달까지의 경위를 거래 내역과 연락 기록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했으며, 합의서·처벌불원서와 수사 협조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환전·전달 행위가 반복된 사건에서 관여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수사 협조 및 재범 방지 자료가 제시됐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뢰인은 어떤 일을 했나요?
A.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달러로 환전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