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범죄 연루 달러 환전 인출책 집행유예 성공 2025.11.10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절박한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범죄 조직의 치밀한 기망 행위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조직은 A씨에게 "사업 자금을 송금해 줄 것인데, 은행에 방문하여 달러(외화)로 환전하면 거래 기록이 남아 대출 심사에서 유리하다"는 그럴듯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A씨는 이 제안을 수락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수천만 원의 피해금을 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는 행위를 수행했습니다.

환전한 달러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및 회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고 환전 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행위까지 반복하며, 결국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전달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및 사기 공범 혐의가 적용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도움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철저히 기망당해 연루된 점을 입증하고, 실형을 방어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범죄 조직에 기망당한 사실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조직이 '대출'이라는 합법적인 외관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접근했으며, '달러 환전'을 요구한 것은 대출 기록을 남긴다는 그럴듯한 속임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성인으로서 어린 나이에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조직의 기망 행위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피력했습니다.

둘째, 피해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 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는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셋째, 초범인 점과 성실한 수사 참여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건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밝히고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전문 변호인 조력과 치밀한 법적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이 아닌 단순 전달 행위자였으며, 조직원에게 기망당해 범행에 휘말리게 된 경위를 참작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서, ▲의뢰인의 깨끗한 초범 기록, ▲수사 단계에서의 성실한 협조 태도 등 방대한 양형 자료를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에 대해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막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매우 성공적인 법률적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