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소유예 - 수차례 이별과 재회 끝에 스토킹 신고 당했지만 합의 성공해 기소유예 2025.11.1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씨와 이별과 재회를 수차례 반복하는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연락 거부가 일시적인 감정이라 생각하고, B씨의 직장 근처에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 및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위는 B씨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으며, 결국 B씨는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을 뿐인데 스토킹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특히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위중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적인 도움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 A씨의 행위가 관계 회복을 위한 미숙하고 잘못된 시도였을 뿐,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주었는지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기 시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최대 양형 요소가 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B씨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연락 및 접근 금지 약속을 명확히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범행의 경위와 우발성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애정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전문적인 스토커나 상습적인 범죄자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던 특수성과 수 차례 이별과 재회가 반복되는 과정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함을 설득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전문 변호인 조력과 진정성 있는 합의 노력이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의뢰인의 깨끗한 초범 기록,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 및 상담 자료 등 방대한 양형 자료와 진지한 반성 태도를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 A씨가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어 엄격하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형사 처벌 기록(전과)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으며,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매우 성공적인 법률적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