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차량 손괴 후 미조치 집행유예 - 1년 만에 음주운전 재범, 주차차량 손괴 후 도주했으나 집행유예 2025.11.12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차량을 운전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장거리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주차를 하던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했으나, 경찰 신고나 인적 사항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더불어 음주운전 동종 전과 사실까지 더해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뺑소니에 준하는 도주 행위가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A씨는 법적 위험을 통감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음주운전 재범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다각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완벽한 합의 및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피해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담은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최대의 양형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둘째,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변호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실과 사고 후 미조치 행위에 대해 일절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도주 행위가 사고 은폐 목적이 아닌, 극도의 당황함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며 참작 사유를 피력했습니다.

셋째,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노력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근절하고 사회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즉시 사건 관련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알코올 관련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전문 변호인 조력과 철저한 양형 전략이 재판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더불어 뺑소니에 준하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완벽한 합의서, ▲사고 차량 매각 및 알코올 치료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동종 전과와 사고 후 미조치라는 중대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매우 성공적인 법률적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