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8,0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 임대인 부담 판결 2025.11.13

사건내용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반환 소송을 제기해, 임대인에게 8,0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의 전달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쟁점이었고, 이사 후 임차권 보호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통지와 보증금 지급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8,000만 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며, 보증금이나 변호사 비용이 실제 지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이 반환을 명한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A. 8,000만 원입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판결문에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 전액의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