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승소_전세사기 집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변호사 비용 이끌어낸 완전 승소 2025.11.13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2년 간 거주하기로 계약하였고 시간이 흘러 계약 종료일 3개월을 앞두고 정식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 만료일이 다가왔음에도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다",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들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시간을 요청했고, A씨는 이를 이해하고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해지 날짜가 지난 후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집주인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거액의 돈이 묶여버려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A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법적 절차를 통해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의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의뢰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은 상황이었으며,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강경하고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대항력 확보를 위한 임차권등기를 즉시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사 후에도 법적 권리를 잃지 않도록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 소송 진행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 전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문자 기록, 만료일 이후의 임대인의 무책임한 태도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정리하고 분석하여 임대인의 귀책 사유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셋째,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기 위해 내세우는 모든 주장과 변명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효력 발생 시점과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의 중대성을 재판부에 명확하게 피력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강력하게 대변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신속하고 치밀한 법적 조력이 빛을 발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제출한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임차권등기 관련 자료와 계약 해지 및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피고)은 의뢰인(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피고인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소송까지 초래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 전액까지도 함께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개월간 불안했던 의뢰인의 재산권을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적 손해까지 임대인에게 부담시킨 매우 성공적인 임대차 분쟁 해결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