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행위 손해배상 1,170만원 승소 - IT기업 임원 배임행위 손해배상 입증 성공 2025.11.14

사건내용

의뢰인인 IT기업 A사는 전 임원 B씨의 명백한 배임 행위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B씨는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기존에 A사와 거래하던 주요 협력업체 및 고객사를 부당하게 유인하여 거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A사는 이러한 배임 행위를 인지한 즉시 내부 감사를 통해 B씨의 불법 행위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확인 결과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규모가 확인되었고, A사는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사는 법적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단순히 직무상 배신을 넘어 회사의 기반을 위협하는 사안이었기에, 형사 고소 절차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분쟁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배임 행위로 인한 A사의 손해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법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형사 고소를 통해 B씨의 배임죄 성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민사 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철저히 마련했습니다.

둘째,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동시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즉시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B씨의 배임 행위와 A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의 법리적 인과 관계를 치밀하게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계 및 금융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탈취된 영업 기밀 및 이탈된 고객사로부터의 매출 손실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손해배상 산정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소송 과정 중 B씨 측이 제기하는 모든 법적 방어 논리에 대해, 홍림 변호인단은 관련 판례와 상법, 형법상의 법리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A사의 정당한 권리를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특히 B씨의 형사상 유죄 확정 가능성을 민사 재판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B씨의 불법 행위 책임이 명백함을 재판부에 일관성 있게 피력함으로써 유리한 심증을 형성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신속하고 치밀한 법률 전략과 빈틈없는 증거 분석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의뢰인 A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제출한 구체적인 배임 증거와 손해 산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B씨의 배임 행위로 인해 원고 A사가 입은 재산적 손해액 전부에 대해 B씨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70만 원을 피고 B씨가 원고 A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A사는 전 임원의 배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회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