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고소 징역 8월 - 내부 고발 의심받고 피해입은 의뢰인, 고소해 직장 동료 징역형 성공 2025.11.17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의자 2인이 신고를 받고 피해를 입자, 의뢰인을 내부 고발자로 오인하여 저지른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 2인은 의뢰인의 차량에서 중요 서류를 절도한 것에 이어, 야구 방망이를 소지한 채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물리적 위협을 가하며 협박하는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의자들의 명백한 보복성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안전한 일상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본 법무법인 홍에 법적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닌 계획적이고 보복성이 강한 특수범죄로 규정하고, 피의자들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데 모든 법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첫째, 신속한 증거 확보 및 법리 구성을 통해 피의자들의 행위에 대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절도 혐의가 모두 적용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야구 방망이를 휴대한 채 2인 이상이 침입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특수' 혐의의 중대성을 부각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인 의뢰인의 피해자 진술과 정신적 피해 상태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출하고, 피의자들이 의뢰인을 '내부 고발자'로 오인한 점을 범행 동기로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이 사건이 보복적 동기에 의한 계획 범죄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셋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참작 사유에 대해,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생명의 안전까지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심각한 위법성을 관련 법규와 판례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들에게 재범 방지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전무함을 일관되게 지적하며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피해자 변론은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주장한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절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야구 방망이를 이용해 2인 이상이 침입하고 협박하여 의뢰인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엄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