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주거침입 관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됐고, 주거침입 관련 죄명이 미수로 변경됐습니다. 벌금은 1심과 같은 90만 원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방에게 장기간 반복해 연락했고, 원문에 따르면 부재중 전화가 약 800회였습니다. 1심은 벌금 9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주거침입 관련 행위의 범위와 이수 명령 등을 다퉜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 횟수와 사건 이후의 행동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주거침입 관련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다투었고, 의뢰인이 상담을 받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한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거침입 관련 죄명을 주거침입미수로 변경했습니다. 벌금 90만 원은 1심과 같고, 1심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항소심 판결에서 제외됐습니다. 판결만으로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액됐나요?
A. 아닙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벌금 90만 원입니다.
Q. 무엇이 달라졌나요?
A. 원심판결이 파기됐고 주거침입 관련 죄명이 미수로 바뀌었으며 이수 명령이 제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