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주거침입미수 벌금 90만원 - 원심 판결 파기 후 벌금 90만원으로 공무원 당연퇴직 막은 사례 2025.11.18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호소하며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은 멈추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약 800회에 달하는 부재중 전화를 남겼습니다. 이에 전 여자친구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스토킹범죄로 신고했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놓였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 당연퇴직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죄명이 스토킹 및 주거침입으로, 벌금 9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적다고 항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홍림은 또 다시 법적 조력을 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는 인정하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항소심에서 더욱 강화하여 수립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죄명 변경을 통한 죄질 경감에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이별로 인한 우발적인 감정 표출이었음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1심에서 인정된 주거침입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주거침입미수로 죄명을 변경하는 데 성공하여 죄질의 경미함을 부각했습니다.

둘째,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 태도를 부각했으며,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앞으로는 어떤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셋째, 공무원 당연퇴직 기준을 피하는 형량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이 그간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왔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직을 잃게 된다면 한 개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특히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량만이 의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철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인 변론 덕분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1. 죄명 변경 및 부가 처분 삭제 성공: 항소심에서 1심의 죄명이었던 주거침입이 주거침입미수로 변경되었고, 1심에서 부과되었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처분도 삭제되었습니다.

2. 벌금 90만 원 확정: 법원은 의뢰인에게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는 벌금 900,000원이라는 형을 최종적으로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당연퇴직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에 미치지 않는 형량으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스토킹범죄와 주거침입미수라는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 특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직업을 보존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